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확보 난항… 내년 예산 반영 절실

작년 적자 36억 원… 올해 40억 원 예상
재정난으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국비 요청에도 기재부 "안 된다"는 입장
올해 추경부터 내년 예산안 반영 안 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정부 기조에 희망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진제공은 대전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재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중부권 유일 초광역 소아 재활 공공의료기관으로 국가적 지원을 위한 명분이 충분함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 요청에 '강 건너 불구경'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추산액은 34억 6000만 원이다. 올해 예상 적자 금액은 40억 9000만 원이다.

이처럼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해당 병원은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에 소아과와 소아재활, 소아치아과 등에 편성되는 낮은 의료 수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많은 유지비가 투입되는 입원병동 운영, 진료시간 대비 낮은 수익성을 띠는 필수진료과 운영 등이 적자 요인으로 자리 잡는다.

적자는 단순 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보, 더 나아가 의료진과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의 피해를 받게 된다.

현재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와 어린이 대상 진료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대전시는 매년 전액 시비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최소한의 운영비 충당을 국비로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이 같은 목소리는 개원 후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을 했기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결국, 대전시는 2025년 정부 예산에 병원 운영비 51억 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최근 정부 2차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한 28억 5000만 원도 포함되지 못했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포함을 기대했던 29억 6000만 원의 국비도 어렵게 됐다.

행정당국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곤 하지만, 기재부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장애아동 조기개입과 재활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기에 최근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장관이 "대전 공공어린이병원의 운영비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예산 확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병원 인력 정원인 124명에서 93명으로 운영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재정으로만 운영하는 데 어려운 만큼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계속 피력하며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