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

김성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얼마 전 저녁 식사를 하며 켜둔 TV의 어느 드라마에서, 젊은이들이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꽤 근사하게 차려입은 예쁜 여자 고객들이 나타나니 클럽 종사자들은 그들의 손을 이끌고 먼저 입장을 시키고 있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막내딸에게 실제 저렇게 하냐고 물으니 "그렇겠죠?" 그런다. 불평등하게 느끼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요즘 절은 세대들은 특히 '불평등'에 민감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터라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 어디에도 불평등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차이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며, 외모도 차이가 있으며, 능력 또한 차이가 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소득 불평등은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상위 10% 소득 점유율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각각 41%와 48%인데 우리나라는 43%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덴마크, 독인 등 유럽국가는 32%와 36%로 상대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낮았다. 또 OECD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인구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을 설명하는데, 한국은 16.7%로 OECD 평균인 11.7%보다 빈곤율이 5%p 이상 높아,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해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4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팔마비율(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로 경제적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우리나라는 1.5~1.7 정도로 OECD의 평균 정도 값을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고 견디면 결국 모두 잘살게 되는 시대가 올까? 고전 경제학에서는 적절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재화를 소유하게 되고, 이는 투자로 이어져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얻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도 이득을 보는 낙수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봉급을 많이 줄 것이니 가난한 사람도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이익이라고는 하는데 왠지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낙수효과는 여러 나라 경제에서 관찰된 바 없고,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다수의 설이다. 2014년 Ostry 등이 쓴 IMF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면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정치가 불안정해지며, 저소득층에서 교육 등에 접근하는 기회가 줄어들므로 국가의 인적 자본이 약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필수적이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작은) 한 방법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개인소득의 분포를 '0~무한대'인 것을 '일정 금액~무한대'로 조정하는 것이다. 최대치 나누기 최소치를 나타내는 팔러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최소한의 소득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은 시장에서 돈이 돌게 할 것이다. 가난한 이의 '일정 금액'은 100% 시장에 나와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무한대'에는 '무한대+일정금액=무한대'로 작용하므로 부자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은 그냥 시장에서 사라지는 금액이다. 이 기본소득을 일상 작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장 세수 확대 등을 충분히 일으키기 어렵고, 국민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면 기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생활지원금과 현재 신청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필요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금 지급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는 지원금효과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탓이어서 정확한 통계는 더 많은 사례연구를 거쳐야 하겠지만, 2020년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1.4%p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파급효과의 면밀한 분석 또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막내딸에게 다시 물었다. "다들 줄을 서 있는데 외모로 평가해 먼저 들여보낸다는 게 불공정하지 않아? 너희들은 여자를 외모로 평가하면 성차별이라고도 느끼잖아?" 이때 돌아온 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외모도 능력이예요!" /김성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