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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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대전시청) |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에 관련 연구와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월 행정당국과 방위사업청이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공론화됐다.
국방용 반도체는 무기체계와 미사일, 레이더, 위성 등에 사용되며 첨단 무기가 사용되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
문제는 현재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 98.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찾아오면 국가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최근 유·무인 복합체계 등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국방 반도체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전시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역 내 국방 반도체 제조 시설을 만들어 연구와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전시는 2024년 9월 국방 반도체 국내 생산 추진을 위한 국방반도체사업단을 출범해 본격 움직였다.
특히 최근 4월 한밭대와 손을 잡으면서 한밭대 부지를 국방 반도체 생산 시설(Fab)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관건은 재정 확보다.
대전시는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해 최소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했다.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에 지난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 반도체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지난 몇 개월간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의 이유로 관련 절차가 잠시 중단됐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산업부의 결정은 진척이 없다.
이미 국내에서는 국방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국내 기술 개발 생산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산업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에 국방 반도체 조성 아이템을 제시한 상태"라며 "아직 산업부 측에서 별다른 입장은 없지만, 지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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