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모든 역량 쏟을 것"

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 흔들림 없이 추진
개헌 등 행정수도 로드맵 정부에 지속 요구
살기좋은도시 연속 선정 등 3년간 성과 뿌듯
한글문화단지 등 핵심 현안 국비 확보 총력

정부세종청사 컨트롤타워 기능의 중앙동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4기 세종시 정부가 어느덧 3년 차를 넘어섰다.

복잡다단한 정치 지형과 수도권 과밀 가속화, 지방소멸·저출산·고령화 위기 아래 세종시는 2025년 제 갈 길을 걷고 있을까. 최민호 시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시나 0순위 과제는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있다.

중도일보가 최 시장을 만나 당면한 현안부터 숙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대응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민선 4기 시정 3년차를 넘어선 최민호 세종시장. 남은 임기 1년 간 어떤 움직임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열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세종시 제공.

아래는 최민호 시장과 일문일답.



-올해로 시정 4기 3주년을 맞았다. 대표 성과 세 가지만 꼽는다면.

▲명실상부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추진, 2031년 세종 지방법원 개원 등 가시화된 움직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향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에 지속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3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문화도시)에 모두 선정된 유일한 지자체다. 2024년 문체부로부터 한글 문화도시 지정 후 한글 문화도시과 신설,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개최 등에 매진하고 있다. 한글 문화도시의 핵심은 한글·한류 문화 확산의 거점기지 역할을 할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으로,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시정 4기 들어 각종 외부 평가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임을 인정받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년 연속 1위(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정부 합동 평가 2년 연속 우수, 일·생활 균형지수와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1위, 2024~2025년 사회안전지수 2년 연속 1위 등 줄줄이 성과를 거둬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정부 합동 평가 우수 지자체와 살기좋은 도시 2년 연속 선정 비결은.

▲'세종시 모델'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 평가 1위란 성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출범 13년 차 신생도시인 만큼, 인구·지역경제 활성화 등 외형적인 성장도 견인해야 한다. 주민 삶의 질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비결이 아닐까 싶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큰데, 우리 시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각종 안전 평가에서도 1위를 거뒀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시정 최우선으로 여기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 길목에서 성과 이면의 숙제도 많다. 당장의 현안인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오를 밝힌다면.

▲그동안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대통령에게 서한도 보내고, 전재수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도 요청했지만 그 어떤 응답도 없었다. 새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배치되고, 정부부처 집적 효과에 따른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해수부 이전이 과연 부산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이미 해수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갈등 확산 우려도 크다. 근본적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행복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도시법 안에 '행복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기관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행복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은 개헌 사항이고, 5개 부처(외교·통일·국방·법무·여가부)는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왜 해수부 이전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 지시로만 속도를 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미 이전한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와 당이 다른 데서 비롯한 '공약과 현안' 미스매칭이 엿보인다. 남은 임기 중앙정부로부터 반드시 끌어내야 할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은 큰 틀에서 세종시 미래 비전과 일맥상통하다.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부터 행정수도 명문화까지 포함하는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지방자치가 5극 3특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행정수도 로드맵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새 정부 공약과 별도로, 세종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 등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예산 확보에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겠다.

-세종시 인구가 2년 5개월째 39만여 명 박스권에 갇히고 있다. 목표인구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해법이 있다면

▲세종시는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자연증가 인구(35만 2000명)와 사회적 증가 인구(43만 3000명)를 합쳐 계획인구를 78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핵심 요건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이뤄지면, 신도시 인구는 5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심각한 문제로, 세종시 인구대책도 지역적 관점이 아닌 국가 어젠다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고, 수도권에 몰린 이유는 명문 대학이 모두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한 것이 '충청권 메가 싱크탱크' 조성이다. 세종은 대전의 카이스트, 세종국책연구단지, 오송바이오연구단지 등과 연계할 수 있어 최적지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목표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면 현안과 과제에 대한 대응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상권 공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7월 30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T 노선 주변과 수변상가 일부 지역에 생활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고, 일부 지역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세종예술의전당 일대를 문화·복합관광(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올해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어반-나잇 세종이 개최되는 등 세종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축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상권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관광객 증가를 통한 소비 확대와 공실 상가 해소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세종지방법원 건립 확정을 계기로 국가·공공기관을 지속 유치하고, 컨벤션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관련 행사를 유치를 통해 생활·유동인구 증가를 유인하겠다.

-집현동 일부 기업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세종테크밸리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및 기업 구도는 어떻게 그리고 있나.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최신 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최근 세종시 전체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인 '스마트 도시계획'(2025∼2029년)을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것을 계기로, 테크밸리와 스마트 산단을 혁신기술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입주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테크밸리는 집현동 일원에 54개 필지 중 53개가 분양을 완료(분양률 98%)했는데, 업체 집적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가 진행 중(공정률 20.69%)으로, 2026년 하반기 개소하면 입주 상담부터 운영 지원까지 입주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기업 임차료 지원 등으로 기업 이탈을 막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종합운동장과 국립자연사박물관, KTX세종역, 중앙공원 2단계, 백화점 부지 등 미완의 도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나.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있지만, 필요한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동북아 최대규모인 국립박물관단지 내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을 포함해 6개의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운동에 건립 예정인 세종시립박물관은 2026년 9월 준공해 2027년 상반기 중에 개관한다. 박물관도시가 완성되면, 500만 명의 관람객이 세종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광역연합의 핵심 사업은 서울에서 세종-대전-충북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 추진이다. 올해 충청권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적기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역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종합운동장과 백화점 부지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인프라를 확충해 자족기능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에 한 말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만들기 위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5대 미래 비전의 방향성에 공감해 주시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위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부처 이전 논란 속에서 행정수도 세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조기 건립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세종시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로드맵을 위해 세종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착실히 해나가겠다.

시정 4기 후반을 지나고 있는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이 지역사랑으로, 지역사랑이 세종사랑으로 이어져 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뻗어 나가는 세종시의 앞날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대담=이희택 세종본부장·정리=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