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李정부 728조원 포퓰리즘 예산’ 질타

“확장재정,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양잿물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정부 포퓰리즘 내년예산' 질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의 728조 원 예산을 보면 포퓰리즘은 춤추고 성장은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케인지언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한국경제를 말아먹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본 소득론 중심의 확장재정으로 한국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을 기세"라고 지적했다.

2일 조원진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언론에 내 놓았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라며 "이는 올해보다 54조 7000억 원(8.1%)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 예산증가 폭이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기록(49조7000억 원 증가)을 가볍게 뛰어 넘었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확장재정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적 상황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이는 전통적인 케인지언을 따르는 좌파 정부로서 경기가 나쁠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 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자면 확장재정정책 일변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기업은 오랜 기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지 못하고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은 생산성의 하락 즉, 혁신의 불비로 중국 등 세계시장의 전 산업에 걸쳐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버텨 그나마 생명 줄을 잇고 있지만 이러한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수요측면인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 공급 측면을 더 어렵게 만드는 노란 봉투 법과 상법개정 등을 실행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정책조합으로는 '경제 성장(GDP 증가) 없는 국가부채 급증'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겠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대선 기간부터 경고를 해 왔다. 기본소득이 중심이 된 확장재정은 경제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빚만 늘릴 가능성이 크며 이재명이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임기 내에 국가 부채 2000조 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말이다.

정부 예측으로도 2029년 말에는 GDP의 58%인 1788조9000억 원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 소득 위주의 포퓰리즘 성향, 방위비 증액,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고려 한다면 2000조 원을 가볍게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다.

한편 조 대표는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사용하는 확장재정이라는 비책은 마중물이 아니라 양잿물이 될 것"이라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