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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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전경. |
2차 이전의 근거가 될 정부의 연구 용역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대상지 선정도 조만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부가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한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청권도 이를 염두한 세밀한 전략을 세워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진행된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다.
'혁신도시 우선 선택권'을 주장하던 충청권은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앞서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균형 발전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돌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을 보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했다.
2014~2015년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집중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 해당 기간 이후 유입된 인구는 대부분 인근 지역 등 비수도권이었고, 2018년부터는 수도권으로 순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2024년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은 명확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중요시됐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면서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나 집적이익 창출에 제약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1차 이전 당시 정부가 도시의 자원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배치에만 치중했다는 문제가 분명한 만큼 현 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선정, 단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전 대상지 선정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충청권도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복됐던 혁신도시 선정 지역이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 기관이 옮겨질 시 생길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와 인재 양성 등 시너지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정주 여건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유치에 한계가 있다"라며 "실제 기업들이 지역에 왔을 때 발생할 경제적 파급력과 효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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