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통 국비지원, 전국 자치구 희망적 선례"

자치구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직접 지원 호평
"지역경제 회복 주체가 '자치구'임을 보여준 성공사례"

김제선 중구청장이 지난 6월 10일 문창전통시장에서 중구통 출시기념 사용체험을 하고 있다. [출처=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중구가 지역화폐인 '중구통(通)'의 국비 직접 지원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자치구임을 보여줬다"며 호평했다.

시당은 4일 논평을 내 "대전 중구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직접 지원을 이끌어 내며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대전 중구의 제도 개선 제안, 국회의 입법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합리적 결단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대전 중구가 제기한 제도 개선 의견을 반영해 올해 정부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인센티브 지원금)을 중구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앞서 중구는 자치구 국비 직접 지원을 공식 건의하는 한편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대응해왔다.

시당은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통으로 일군 협치 모델이자, 지방과 중앙의 상생 가능성을 증명했다"며 "이번에 국비 15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총 288억 규모의 중구통 발행이 가능해져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힘이 될 전망"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박정현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의 통과와 맞물려 이번 성과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중구통의 성공이 전국 광역 자치구에 희망적인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제선 중구청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중구통 국비 직접 지원에 대해 "지자체 재정으로만 감당해야 했던 부담을 덜고 지역화폐 사업을 보다 넓고 깊게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전 중구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시 자치구도 국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중구 지역화폐인 '중구통' 인센티브(캐시백) 예산으로 국비 15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중구는 올해 중구통을 총 288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