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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노동관련 입법으로 재계의 불만 여론이 들끓자 본격 진화에 나섰다.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경제단체와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자 지역 경영계도 불편한 기류를 잠시 접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4일 지역 경영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노동 관련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재계는 "기업 경영 전반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 경제계도 "경제성장을 외치던 정부는 어디 갔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명확화', '사용자 방어권 보장',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의힘도 이들 법안을 '반(反)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 전반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지도부가 관계 개선에 나섰다. 경제성장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새 정부가 경제발전의 주축인 기업인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서다.
먼저 정청래 당 대표는 연이틀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스킨십 행보를 펼쳤다.
정 대표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은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하는 중추"라며 "정부·여당에서 여러분의 등을 더 토닥거려서 자신감 있게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요구에 "법적 검토 해보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경제 6단체와 간담회에서 배임죄 완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 시행 전까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겠다"고 했다.
이 같은 여당 지도부의 행보에 지역 경영계도 들끓었던 마음을 내려놓은 분위기다.
법안 통과 당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법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평하게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 미국의 관세 조치를 언급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완화된 톤이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라는 시각도 있다.
대전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법안들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모든 게 끝난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철강·조선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서 파업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지역 내 건설업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데, 여당에선 이마저도 안하면 안 될 것 같으니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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