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자는 석탄화력 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잊었나

기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활용 역시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충남도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선보였던, 이산화탄소를 잡아 에너지를 만드는 '그린올(Green-ol)'은 획기적인 대안이다. 신개념 에너지 기술로 주목된다.

탄소중립 실현의 또 하나의 측면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충남도의회가 10일 촉구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속대책은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이다. 2038년까지 석탄화력 22기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충남도 전체의 생산감소액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5.6%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크다. 보완할 정책이 절실하다.

충남도는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 소멸 위기 등 다양한 현안과 맞물려 있다. 지방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 지역산업 전환 및 대체 산업 육성, 고용 안정 대책과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 생활안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가량이 집적된 충남의 지역경제가 떠안을 충격과 부담은 사회적 분담이 필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미루면 안 될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추계대로면 발전소 폐쇄로 보령은 6조4810억 원, 태안은 7조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이 감소한다. 실제로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명이 붕괴한 보령시 인구도 보령1·2호기 폐쇄와 연관이 있다. 그런데도 석탄화력 대체 발전시설이 충남에는 2기만 배정돼 있다. 대체발전소 입지가 미정 상태인 9기만큼은 충남도에 배치하길 바란다. 피해지역이 없어야 정의로운 전환이다. 그 시작이 되는 관련 특별법이 16건 이상 발의되고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