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 확대 우려"

양곡 4개 품목 100% 수입산 거래 확인
수산물 명태·고등어 약 60%가 수입산
시장관리위원회 농업인 단체 1명 불균형

조승환 국회의원./조승환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양곡 품목 중 팥, 참깨, 녹두, 메밀 4개 품목은 100% 수입산으로 거래됐다. 거래 규모는 총 6861톤(247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양곡 거래액의 31.1%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수산물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명태와 고등어 물량의 약 60%가 수입산이며, 이는 전체 수산 거래액의 약 50%(111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규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 규정'에는 원산지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은 수입산 취급 여부는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 취급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농업인 단체 측 관계자는 단 1명(5%)에 불과하고 정부, 전문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조승환 의원은 "유통 효율을 높이고 국내 농가 수취 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도매시장이 수입산 농수산물의 거래 창구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농어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 농산물의 물량 비중은 2020년 7.7%에서 2024년 9.4%로 5년 새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산물의 수입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둘 중 한 점은 수입산인 셈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