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완전 이전 줄줄이 늦어진다

기상청 설계.예산 절차 복잡 완공 2030년에야
임업진흥원 법적 분쟁으로 내년 완공 어려워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보상 차원에서 대전행이 결정된 4개 공공기관들의 이전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본격화 예정이던 기관별 이전 일정이 예산 부족, 법적 분쟁, 연계 사업 지연 등으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상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기상산업기술원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듬해부터 1차 이전이 진행됐다. 기상청과 특허전략개발원을 시작으로 2023년 한국임업진흥원과 기상산업기술원이 1차 이전을 마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임업진흥원과 기상청은 2026년, 특허전략개발원과 기상산업기술원은 2027년 완전 이전이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4개 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들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세종으로 옮겨간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준비한 기상청의 완전 이전 시점은 2026년이었다.

대전청사 유휴부지에 기상청 국가기상센터(NMC)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업비 증가로 시점이 한 차례 밀린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설계·예산 문제로 완공이 또 지연될 판이다.

이번 신축 청사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빌딩' 개념이 적용되면서 설계가 복잡해졌고, 친환경 공법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도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국제 설계공모 방식까지 도입되며 행정 심사와 승인 절차도 길어졌다.

현재 완공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은 2029년으로 미뤄졌고, 일각에서는 203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신청사 건립도 법적 분쟁으로 멈춰섰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당선작이 무효 소송에 휘말렸고, 법원은 후속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 예정이던 기본·실시설계가 중단됐고, 하반기 착공 일정도 지연되면서 2026년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업진흥원은 최근 가처분 이의신청 후 변론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다시 설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이전을 마치기는 어렵다.

여기에 특허전략개발원과 기상산업기술원 2차 예정지인 대전역세권 부지의 개발 사업과 연계되면서 최종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지만, 2차 이전은 2026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남은 인원이 먼저 대전에 온 뒤 신청사 완공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