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독립노조 연대 "출연연 직선제 검토·구성원 의견 반영 제도화 제안"

Post-PBS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공개
직선제 안될 땐 토론회 의무화·선호투표 반영·요청

단계적 PBS(연구중심시스템) 폐지로 과학기술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 기관장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기술지원연구원(KBS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연구자로 구성된 '출연연 독립노조 연대'는 15일 'Post-PBS 시대, 출연연다움의 재도약과 혁신을 이끌 리더십 확보 방안 :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PBS 폐지 이후 기관장의 역할과 권한은 연구방향 설정과 조직 운영 면에서 더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런 중대한 변환기에 현재 수준의 리더십과 역량을 가진 기관장들이 계속 선임된다면 출연연 혁신은 물론 고유 임무 완수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이 고유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으로 신뢰받는 기관장 선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과제 기반의 PBS가 폐지되면 출연연별 자체 연구 과제를 정하고 수행하게 된다. 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분배할지가 중요해진다.



출연연 독립노조 연대는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전폭적인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출연연 발전 성패를 좌우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행정 중심적 기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게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현장의 피해와 어려움을 대변하는 공식적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략적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하고 단기 실적과 예산 중심 경영에 치우친 점, 연구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 부족도 손에 꼽았다.

이들은 현재 구성원 의견이 배제된 선임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장했다. 공정성·투명성·전문성·연구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뢰받는 연구 수장 선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출연연 독립노조 연대는 NST 이사회가 3배수 후보자를 확정하면 해당 기관 구성원 전체 투표로 직선제 실시를 요구했다. 만약 어렵다면 최소 3배수 확정 후 기관 구성원 대상 공개 정책토론회를 의무화하고 구성원 대상 후보자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투표해 기관장 심사 점수에 30% 이상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출연연 맞춤형 기관장 후보 심사위원회를 구성도 제시했다.

출연연 독립노조연대는 "PBS 폐지로 인해 출연연은 이제 국가 임무 수행 중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 개혁의 성공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신뢰를 갖춘 기관장 즉 진정한 연구 수장을 선임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