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석 김해시의원 "저등급 투수블록 설치 문제, 개선 촉구"

저등급 제품 사용으로 목적 달성 미흡
설치 시 현장 성능 평가제 도입 필요
투수지속성 검증 의무화 자체 기준 마련

송재석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내외동)은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추진 중인 투수블록 설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김해시 보도에 설치된 투수 블록 총면적이 9만 4420㎡에 달하지만, 모두 국토교통부 지침상 최소 기준인 투수계수 등급 3등급의 저등급 제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설치 직후부터 충분한 투수가 이뤄지지 않아 친환경 물 순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투수블록은 시공 6개월 후 등급에 상관없이 대부분 투수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투수 지속성 검증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김해시 역시 고비용을 들여 투수블록을 설치하고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일반 블록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투수 지속성 등급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투수 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배수 기능 확보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김해시도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투수블록 설치 시 품질 기준 강화이다.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대상지를 줄이더라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은 투수계수 등급의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현장 투수 성능 평가제 도입이다. 설치 시 현장에서 바로 투수 성능을 평가 후 부적합 제품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투수 지속성 검증을 의무화해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김해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 세 가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물 순환 도시라는 비전 실현에 걸맞은 시정이 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이 곧 좋은 행정"이라며, "제대로 된 투수블록 하나하나가 모여 빗물이 스며든 후 열섬현상을 저감하고, 자연과 시민 생활환경 모두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