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김해시의원 "유괴·실종 골든타임, 대응책 마련 촉구"

전국 아동 실종 접수 5년 새 34.2% 증가
미취학 아동 등 스마트 태그 우선 보급
지자체 주도 골든타임 시스템 구축 강조

김진일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장유3동)은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마다 급증하는 실종아동 실태를 점검하고, 유괴·실종 예방 및 초기 대응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나, 전국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020년 1만 9146건에서 2024년 2만 5692건으로 5년 새 34.2%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기 실종도 20년 이상이 85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실종 발생 구성 비율 중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비중이 적지 않아 실종이 지역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안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 대상 유괴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지역사회에서 감시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전 예방의 중요성만큼이나 실종 발생 후 골든타임을 지키는 초기 대응 체계가 중요하며, 아동 및 장애인 실종은 강력범죄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은 미취학 아동·초등 저학년의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정에서는 경량 위치 알림 장치인 스마트 태그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단위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 기반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창원시 진해구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배회 감지기(위치 추적기)를 지원하고, 청주시는 주요 행사장에서 '미아 방지 팔찌'를 무료 배부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김해시는 대형 행사 시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 시민이 체감할 상시 대응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개선책을 촉구했다. 첫째,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스마트 태그 우선적 보급 및 시범 운용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인파 밀집 장소인 주요 행사장에서 미아 방지 팔찌 상시 배부 및 실종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달라고 했다.

셋째, 지자체 주도의 골든타임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괴와 실종은 한 가정의 시간이 멈추는 사건"이라며, "김해시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