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식·권칠승 의원, '세종시=행정수도' 몰이해 눈총

이상식 의원, 20일 세종시 국감서 MB 정부 당시의 수정안 연상시키는 발언
권칠승 의원, 형평성 문제제기...노무현 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취지 호도
각각 인구 100만 안팎의 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세종시 현주소 외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세종시=행정수도'에 대한 몰이해가 국가균형성장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20일 오전 세종시 국정감사에 나선 이상식(경기 용인 갑·초선) 의원과 권칠승(경기 화성 병·3선) 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인구 109만의 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상식 의원은 MB 정부 당시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에서 일한 바 있고, 경북 경주 출신의 경찰 고위직 관료를 지냈다.

그는 "(2010년경) 먼지가 풀풀 나는 세종시에 방문한 적이 있다"라며 "현재 행정수도는 정체 국면이자 한계에 직면해 있다. 세종시에서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왜 이리 많은가"라며 상가 공실률과 물가 상승률 등 대부분 지표가 안 좋은 현 상황을 지목했다.

이상식 의원이 MB정부의 수정안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눈총을 맞았다. 사진=국회 TV 갈무리.

행정수도에 대한 몰이해적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이슈인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 1~2개 그리고 국회가 (세종시에) 온다고 해서 세종시 발전이 달라질 수 있나"라며 "민간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 본사가 한화에너지 외에 더 있나.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행정수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간기업 등의 유치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날 제시한 12개 현안 과제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지칭하면서다.

이상식 의원이 이날 언급한 세종시의 부정적 지표.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없는 투자유치단장의 자질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는 행정직 출신 김남경 단장을 질병관리청 출신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했다. 김 단장은 과거 충남도청 시절부터 경제 부서와 투자 유치를 오랜기간 맡아온 베테랑 공직자로 통한다. 질병관리청은 1년 간 인사 교류 차원으로 다녀왔다.

최민호 시장은 "12개 현안 과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말씀드린 사항이다. 기회발전특구와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기업 유치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한 뒤, "행정수도의 목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국회의원도 세종시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단면만을 놓고 지적을 이어갔다. 사진=국회 TV 갈무리.

경기 화성 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호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눈총을 맞았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세종시 반대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전체 입장에선 맞지 않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ㄱ는 "부산은 노인과 바다란 조롱과 위협을 동시에 겪고 있다. 부산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종시는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등 다른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기관들이 이전해온다. 다른 도시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운 도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는 단면만을 본 현주소로, 다른 도시들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말 그대로 국가 행정 기능 외 성장동력을 찾기 힘들다.

일례로 인구 100만에 가까운 화성시와 달리, 세종시는 광역시임에도 KTX역과 지하철,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 동물원 및 놀이시설, 자연휴양림, 특화 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수산물센터, 체육중·고, 맥도날드, 야시장과 테마거리, 특화 병원, 프로스포츠 구단, 정규 규격의 야구장과 축구장, 50m 수영장, 중고차 도매시장, 수변 레저·체험 시설조차 없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법원·검찰·경찰청, 위락지구, 운전면허시험장, 중공연장 및 미술관 등은 더딘 흐름으로 조성 중이거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학 본교와 중형 서점은 단 1곳, 호텔과 공공캠핑장은 단 2곳, 영화관도 단 3곳에 불과하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시민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 자체가 국가적 목적"이라며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도와달라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2명의 국회의원의 인식을 확인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왜 충청권 의원 중심으로 발의되고 당론으로 채택되고 있는지 일면을 보는 계기가 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