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 문진석 의원, 이재명 정부 9.7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은 22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일몰 폐지 등 공공 도심 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1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신탁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주민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를 위한 조문도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