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만취 상태에서 경찰 모욕한 20대에 실형

승인 2025-11-04 10:19

정철희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주식)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신세계백화점 천안시내버스승강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고자 출동한 경찰에게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화를 내며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혐의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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