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스틸법 뒷전, 위기 직면한 철강산업

국내 철강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 자료(팩트시트)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철강·알루미늄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됐다. 협상 과정에서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에서 15%까지 인하하는 데 성공했으나 철강·알루미늄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변압기·볼트 등 407개 파생상품에도 여전히 50% 고율 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상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기존 407개에서 최대 700여 개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로 중소업체까지 영향이 확대되고, 철강 생산 업체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철강업계는 미국·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와 건설 등 관련 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정작 철강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3개월 넘게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K-스틸법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제외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과는 달리 별다른 쟁점도 없는 K-스틸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당진·포항·광양 등 주요 철강 도시는 지역 내 총생산의 40~60%를 철강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AI·반도체 등이 '산업의 두뇌'라면 철강은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비유된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철강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한번 무너진 제조업의 복구가 어렵다는 것은 관세 카드로 제조업 부흥에 나선 미국이 증명한다. 국회는 정쟁으로 밀린 K-스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