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內 기업 '재산권 규제완화' 물꼬 텄다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덕특구內 기업 '재산권 규제완화' 물꼬 텄다

대전상의 건의로 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대덕특구 입주기업 소유한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폐지 골자
건축물 매각 통한 자산 유동성 확보→연구개발비 투자 '선순환'

  • 승인 2026-01-06 15:36
  • 수정 2026-01-06 16:26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clip20251207113848
대전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 정치권에 건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소유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폐지'가 입법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덕특구 입주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6알 대전상의에 따르면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2025년 12월 26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대덕특구 내 사유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의 실제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양도가격 제한으로 기업들은 자산 유동화에 어려움은 물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투자와 신규 투자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정당한 가치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투자마저 제한되는 현실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금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덕특구 입주 기업들은 건축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받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