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1,2학년 땐 든든했는데'… 초3 방학 돌봄 공백 '비상'
교육부 2026년까지 전 학년 단계적 확대 계획 '주춤'
3학년 이용권 지급, 4~6학년 '온동네 돌봄' 마련 중

중도일보 DB

#.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40대 현성(대전 서구·가명)씨 부부는 자녀의 겨울방학 시작 후 부쩍 걱정이 많아졌다. 맞벌이인 부모가 출근한 사이 자녀 혼자서 오전 시간을 보내야 하면서다. 오후엔 학원 두 곳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전까진 온전히 혼자 지낸다. 가장 걱정인 건 아직 어린 자녀 혼자 점심밥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1학년과 2학년 땐 학교에서 오전 돌봄교실과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번 방학부턴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학사 일정상 짧았던 여름방학과 달리 긴 겨울방학 내내 이런 생활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현성 씨는 "1, 2학년 땐 방학 기간에도 돌봄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3학년부터 아이 점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과도기라 생각하고 있지만 더 세심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지원이 1학년과 2학년에 집중되면서 중간 학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26년 3~6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3학년 대상 방과후 이용권 지원으로 축소되면서 일부 학부모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2025년까지 1학년과 2학년 학생에게만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지원 대상이 3학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전체 3학년 학생의 60%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확대 계획은 당초 교육부가 발표했던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초 1~6학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교육부의 계획은 이전과 달라졌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방학 땐 학부모 부담이 더 커지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방학 때도 돌봄교실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반해 3학년 이상부턴 학부모가 프로그램 이용비를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만 점심이 제공되면서 3~4학년 학생들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운영 계획에 대해 3학년 이상부턴 돌봄보단 방과후교실에 대한 선호가 높아 방과후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학년이 3학년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선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3, 4학년 중에서도 원하면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있긴 하다"며 "2026년 3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보고 추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와 지역이 연계해서 학생이 희망하면 학교 밖에서라도 돌봄과 방과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가 마련 중인 온동네 방과후돌봄 방침에 따라 대전 5개 자치구별로 마련된 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 거점형늘봄센터로 구별로 한 곳씩 운영했는데 참여가 많진 않았다"며 "올해는 잘 구축하면서 학교에 충분히 알리고 홍보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