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인센티브’ 기대 못 미친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안(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연 최대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기대만큼 파격적이지는 않다. 숙의 과정에서 증액했다고는 하나 통합의 주체인 대전·충남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액수 자체에 대한 불만과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제도화 측면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계산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조 원 안팎인 재정 규모에서 약 25%가 커지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연간 최소 8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비교해도 거리가 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기반으로도 한참 모자란다. 우선권을 준다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처럼 완결성이 담보돼야 할 것도 있다. 행정통합의 실효성 보장이란 점에서는 아직 설익은 느낌이다.

아무리 서울특별시에 맞먹는 권한을 부여해도 재정 이양이 빠지면 반쪽짜리 통합에 그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데는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많다.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5극 3특 등 국정기조와의 연관성 속에서 지역 대표성과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광역 행정통합의 물결에 올라 1호 통합 특별시가 된다는 사실에 경쟁하듯 휩쓸려갈 필요는 없다. 무조건 통합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방향 설정이 잘 안 되면 표류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자치 강화에 실효적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이상의 조치가 없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 재정 지속성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또는 지방세율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공청회, 여론조사를 넘어 소통과 참여 측면에서는 주민투표까지 지금 검토해볼 때다. 시·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확신, 국가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라는 신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