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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최종 수정 중인 법안은 약 8편, 300여 개 조문과 9개 분야 약 300건의 특례 조항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례와 재정, 조직·인사·재정 자치권 강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동부·무안·광주 3곳을 균형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에 가장 직관적인 갈등은 명칭과 주청사 문제다. 이를 꺼내 놓고 논의하면 주도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광주·전남과 상황이 다르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명칭과 청사 활용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다. 지난해 두 시·도는 공을 들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명칭은 '대전·충남특별시'로 청사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2곳을 활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발의 예정인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명칭이나 청사를 같이할지는 현재로서 예단키는 어렵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명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전충남특별시로 정할 경우 약칭이 자칫 '대충특별시'로 불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가 나왔다. 정식 명칭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약칭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타운홀미팅 당시 '충남대전특별시'를 거론한 점,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통합 관련 보도자료에 '충남대전특별시'를 쓴 점 등을 고려해 '충남대전특별시'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통합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담아내는 '충청특별시'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여러 명칭이 나오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도가 합의한 '대전충남특별시'를 두고 '대전'이 빠진 명칭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의 이번 결정을 보면 대전·충남통합 시 명칭을 충남·대전특별시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면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청사 문제는 광주·전남도 파열음이 커지면서 덮어두는 방안을 택해 차후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곳의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지만, 주 청사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공산이 크다.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의 물리적 거리가 크며, 정책이나 홍보 등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체계를 일원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광주·전남은 정치권과 지방행정이 단일대오로 이뤄져 대전·충남에 비해 의견 일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행정통합에 대한 졸속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 헤게모니까지 더해진 대전과 충남은 더 힘든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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