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사전투표 수개표·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제도 개선 촉구

"선거 신뢰 회복 위해 법 취지 반영해야"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전투표 수개표 도입과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 준수를 통한 선거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허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언급하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국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7조와 158조에 규정된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쇄날인 방식은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허 의원은 "국민은 신분증 제시 등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선거기관은 날인 의무를 생략하는 모순이 있다"며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 준수를 통해 가짜 투표용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해 운영되는 만큼 보조 인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개인 도장을 활용하면 도장 제작·회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는 상위법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인천시의회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