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고분양가 기준 공공임대, 단 60호 공급 불과"

일반분양가 기준 공공기여 산정 비판
25평 4억 3천만 원 고비용 구조 지적
구도심 주택 매입 등 분산형 모델 제안

주정영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정영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7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공급 방식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 일반분양가 기준 220억 산정 논란... "단 60가구 공급이 타당한가"

주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약 2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임대주택 60호를 공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5평 신혼부부 주택 1호당 가액이 무려 4억 3000만 원(평당 1700만 원 초과)에 달하게 됐다.

주 의원은 "공공자산 220억 원으로 단 60가구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 특정 단지 편중 지적... "도심 분산형 주거 지원으로 전환해야"

주 의원은 이번 사업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구도심 내 중소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도심 분산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주거 지원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5분 발언에 나선 주 의원은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부원동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이 시민의 공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바로잡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