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종합대책 정책토론회’ 개최

농업 지원 조례 제정 방향 및 농정분야 예산 확충 방안 집중 논의
한국법제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 주제발표…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패널토론 진행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위원장 박병천)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지원 조례의 제정 방향과 농정분야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제도와 예산 기반을 정밀히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천 건설농림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박희남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 및 도내 농업인단체·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선임연구위원이 '기후위기대응 농업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방향'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충청북도 농정분야 예산 진단 및 분석'을 각각 발표하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농정예산 구조의 실질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황규석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장,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정훈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김미옥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기후재해에 대응한 농업 지원체계 정비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수요 ▲농정분야 예산 확대와 효율적 재원 배분 ▲타 시·도 조례 및 정책 사례 비교 등이 다뤄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희남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제 특정 시기의 이례적인 재해가 아니라 충북 농업이 해마다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라며 "이날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조례안에 충실히 담아내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병천 건설농림위원장 역시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전문가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향후 추진될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 제정과 농정분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