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시·군 전남 국립의대 위법 불공정 추천 공동대응

추천안 전면 재검토·즉각 반려 조치 촉구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8개 시·군 시장·군수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목포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시·군 단체장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위법·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으로 ▲법정요건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부지가 전혀 없는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한 점 ▲'공유재산법'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임대 부지를 적격 평가한 점 ▲핵심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한 점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한 점을 꼽았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한다. 목포대학교는 의대설립 부지를 소유한 반면, 소유 부지가 1㎡도 없는 순천대학교는 시유지 무상 임대 계획만 제출했다. 그럼에도 순천대학교는 의대 신설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다.

심사 이후 부지 확보 문제가 드러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은 "사후에 부지 문제를 보완해서 2030년 개교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러나 평가는 평가 시점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심사 당시 확보하지도 못한 부지를 사후에 보완하겠다는 것은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에 서남권 단체장들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는 길"이라며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목포=주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