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회서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공감대 확산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특례시 기준 이원화’ 토론회 열려
이장섭 청주시장·국회의원 등 피켓 퍼포먼스… “비수도권 거점도시 역할 반영해야”

청주시가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역할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 이원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강일·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청주시와 이광희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현장에는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윤건영 국회의원,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부·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장섭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와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의 기조발제와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윤성일 강원대 교수, 고대유 대진대 교수,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고영준 충남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특례시 기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특례시 제도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과중한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률적인 인구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도시의 실질적 규모와 자치 역량, 지역 거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이원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도시가 성장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권한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라며 "청주는 건축·도시개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89만 대도시인 만큼, 규모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청주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지정기준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에 대한 정책 논리를 한층 구체화하고, 전문가 정책세미나와 시민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 전개하여 청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높여갈 방침이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