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림타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 민간참여 '전무'… "제도개선 필요"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드림타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 민간참여 '전무'… "제도개선 필요"

역세권 주변 지가 상승,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 저조한 사업성 이유
기부채납 비율 조정, 기부채납 대상 등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승인 2020-11-16 18:22
  • 신문게재 2020-11-17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대전시 전경.
‘대전드림타운’ 3000호 중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 주변 지가 상승과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의 문제로 인한 저조한 사업성으로 민간업체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없애고 상향분 전량을 임대주택 활용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사업성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개선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대전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며, 이 중 2000세대는 공공에서 1000세대는 민간이 맡는다.



1000세대 중 600세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민간임대주택 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건설사는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25%는 시의 자산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비싼 땅에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용적률 상향분의 25%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지역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나,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땅값이 워낙 비싸 용적률 완화를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낮고 심지어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 사업성은 더 나빠져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전드림타운 상업 비율에 대한 완화와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 기부채납 비율, 비용 산정방식과 기부채납 대상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세부 내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분 50%에 대한 기부채납은 다소 과하다. 기부채납 대신 상향분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게 하는 방식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민간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 참여가 없는 건 사실이긴 하나, 제도를 완화하려면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 기여도,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산 탑정호, 500실 규모 콘도미니엄 현실화 '청신호'
  2. [총선리포트] 양승조·강승규, 선거유세 첫날 '예산역전시장' 격돌한다
  3. 내년 폐쇄 들어가는데…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4. 한 총리, '의료 현장' 수습 총력… 충남대병원과 간담회
  5. KAIST 물리학과 채동주 씨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할 수 있는 세상,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투표"
  1. 에너지연 신동지구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준공
  2.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 4·10 총선 지역밀착형 기사 발굴 호평… 웹 접근 편의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3. [대전 다문화]대전시가족센터서 ‘다문화 어린이 학습지원 사업 설명회’
  4. 美 프레스비테리안 대학 넬슨교수 한남대 총장 예방
  5. [대전 다문화]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전통 장 담그기’ 개최

헤드라인 뉴스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대전유성호텔이 이달 말 운영을 마치고 오랜 휴면기에 돌입한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유성호텔은 식도락가에게는 고급 뷔페식당으로, 지금의 중년에게는 가수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던 클럽으로 그리고 온천수 야외풀장에서 놀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던 동심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유성호텔의 영업종료를 계기로 유성온천에 대한 재발견과 보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성온천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원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온천지구 고유성 사라진 유성 대전 유성 온천지구는 고밀도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장 등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 4822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97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는 29명, 대전시 공개 대상자는 68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분석됐다. 재산 총액 기준 재산 공개 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서 29일 예정된 대전 홈 개막전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안방에서 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올 시즌 첫 개막전에서 LG트윈스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7일까지 3경기 연속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발부터 흔들리며 이기던 경기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이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펠릭스 페냐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 ‘우중 선거운동’ ‘우중 선거운동’

  •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