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사회적기업 제도화 필요

대발연 “전문시스템 구축해 체계적 육성해야” 지적

대전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화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중앙부처의 유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화를 통해 통합적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발전연구원이 16일 발간한 '사회적기업과 시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대전발전포럼 기획특집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정선기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례 및 과제'연구발제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운영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더불어 지방비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커졌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화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진행의 체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된 기업들은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의 유형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이밖에 “지원이 끝나거나 중단된 사회적기업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대전형 사회적기업 정책의 발전방향과 시민사회 참여'이라는 정책제언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 등 각 중앙부처별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칸막이가 그대로 지역에 이식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또 “중앙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와 대전시의 행정지원체계도 재구축,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위한 연계체제의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에는 상반기까지 11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1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시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100개로 늘리고 일자리도 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