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과잉은 질 저하 불러”

대발연 주최 관리체계 개선방안 포럼

사회서비스 과잉 확충은 오히려 서비스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발전연구원 주최로 17일 오전 유진호텔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에서 이같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는 5개구 실무담당 공무원이 초청돼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지나친 사회서비스 확충은 사회서비스 본연의 정신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고용불안과 열등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윤리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운영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서비스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를 위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확보와 민관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향후 등록제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회서비스 실무담당 공무원은 “우려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안과 중앙정부로부터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