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20년 실험에도 신뢰구축 멀었다”

근린주민자치는 민주적 혁신·현대화 작업 올해 총선·대선 맞아 제도적 담론·전환점 기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 정책

▲ 사진=이민희 기자

한국사회가 이전투구의 대결정치 문제로 선진사회 진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난제에 대한 유력한 해법을 지방자치 선진화 관점에서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대전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대지역협력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가 14일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지방 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염홍철 대전시장의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와 대전시의 복지만두레'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비롯한 10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별세션인 '지방분권정책과 헌법개정'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라는 발제를 포함,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선진한국의 헌정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전략에 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다음은 발언 요지.

▲ 염홍철 대전시장

▲염홍철 대전시장=복지만두레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직 활성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복지 제공을 목표로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종교, 교육, 의·약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77개동 만두레회와 5개 자치구 만두레협의회, 시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등 83개 조직 260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만두레 핵심 프로그램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계층과 지원을 받더라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선정, 각 세대에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연결하는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어려운 취약계층 1만2000 가구와 1 대 다층 (한 가구에 다양한 필요 서비스 연계)결연을 통해 그 가구의 문제를 해결했다.

민간의 유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례관리단을 구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를 치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단위 주민리더 육성을 위한 시민교육과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한 복지만두레가 시민 자율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달 부터 대전복지재단에 이관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복지만두레와 같은 모델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관협치를 통해 한발 앞서 지역사회공동체까지 연결하는 동네잔치로 이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과제에는 정치권의 합병 위주의 지방자치체제 개편방향의 교정과 다중심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체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

또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승자독식의 다수결민주주의 극복과 권력공유의 협의민주주의 수용,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네분권, 지방자치단체 간 적정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의 확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이 선진한국 굿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숙제다. 선진한국을 향한 굿 거버넌스 형성 노력이 지속가능한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10년 시계(視界)의 정치 선진화 기획으로서 분권·참여혁신을 이끌 제 2건국의 굿 리더들이 필요하다.

제 2건국의 굿 리더들이 발휘할 굿 거버넌스 리더십모형으로서 8단계 리더십모형을 제안한다. 8단계 리더십모형은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절박감 조성,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혁신선도세력의 연대, 절실한 비전의 개발과 적실한 추진전략의 수립,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비전 공유를 유도하는 전략적 소통, 비전실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극복과 국회의 지지확보 등을 포함한다.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진적 헌정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에 해당되는 한국 제2건국의 아버지들이 필요하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선진한국으로 도약을 위한 굿 거버넌스 형성을 이끌 제2건국의 지도자들을 뽑는 역사적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 곽현근 대전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분권과 거버넌스 철학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여 년 간 실험에도 불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하 '특별법') 가운데 제4절 '읍·면·동 주민자치' 관련 내용은 시·군·구 합병의 지나친 효율성 논리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의심이 들만큼 소극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 문제는 시·군·구 통합과 같은 행정구조변화에 부수된 문제가 아니라 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철학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의 관점에서 다뤄져야한다. 근린주민자치는 '통치조직'으로서의 '정부'(government)가 아니라 '통치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형성과 일맥상통한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근린주민자치를 바라보면, 집합적 의사결정과 공동생산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특히 통치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라는 관점은 현존하는 근린단위 제도들을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참여민주주의 취지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의 자치계층구조와 제도의 섣부른 모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혼란과 매몰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린주민자치 문제는 행정체제개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철학에 뿌리를 둔 정부의 '민주적 혁신' 작업이자 '현대화' 작업이다. 대선과 총선을 맞는 2012년 공동거버넌스라는 유연한 관점에서 읍·면·동 단위 근린참여민주주의를 위한 폭넓은 제도적 담론과 함께 근린주민자치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충남도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3농(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과 행정, 지방분권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3농 혁신은 신규 재정투자가 아닌 기존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새롭게 재창조 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부가가치 증대·소비자 결합),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자생력·자주성 확보), 농어촌 주민의 역량강화(인재양성·농어민의 단결 유도), FTA에 대응한 지방의 노력(국민·정부의 관심 촉구) 등을 꾀하고 있다. 이는 농어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 산업, 경제, 마을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융복합 된 과제이기도 하다.

행정혁신의 경우, 원칙과 규칙, 인권과 자유, 시장이 불공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보다 좋은 세계 최고의 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개발연대식 사고전환, 융복합 행정, 연속성과 평가를 운영 중이다. 자기 주도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학습·토론 분위기 조성과 업무 결과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성 강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독서대학 운영(5회 1500명), 저자초청 독서토론(4회 500명), 정책실명제(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 실명등록 117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 도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지역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결하기 위한 이론 및 현장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144명),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10년 11월 10일) 등 지역간·단체간·주민간 갈등문제 해소 대책 강구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융복합 행정' 추진, 정부 또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상당부분이 산발적·분산·중복 시행되는 점을 감안, 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추진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업무평가·환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정리=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