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범죄 원인부터 '원천봉쇄'

CPTED 환경설계 통해 유발상황 근본 차단해야

●대발연 정책세미나

학교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적 기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인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이 제시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범창호, 도어록, CCTV 등 제품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일정가격을 갖춘 방범설비사 양성,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안전 정책세미나에서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연구위원은 학교주변의 CPTED 도입방안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일본의 도도로키죠 소학교와 도쿄시 도심과 대전 지족동 인근의 초등학교, 대전도심의 CPTED 환경분석을 실시했다.

일본의 경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 설계방안을 강조했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이행,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어린이들의 등학교 시스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명 이상의 그룹 등하교와 안전도우미 학생 임명, 등하교 도우미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다. 하드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한국은 공공시설물과 결합된 CCTV나 비상벨 등이 없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건물의 유리외관, 시야를 확보한 배치, 공공시설물에 적용된 조명들도 일본은 기준을 갖고 있다.

이형복 위원은 “일본은 개인공간, 주거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적 설계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대상이 많은 공간에서는 CCTV, 출입통제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 하드웨어적 설계를 하고 있다”며 “하드웨어적 설계와 소프트웨어적 설계 방안이 다양하게 접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은 “학교주변과 등하굣길의 주변 감시성 증대를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울타리 및 나무 등을 이용한 외부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시설 및 공간 활성화를 통한 내부 감시성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곳곳에 비상벨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도시안전디자인포럼이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장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과 강용길 국립경찰대학 교수,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노동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 CPTED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으로 범죄를 유발시키는 상황적 기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노출도를 높이는 자연적 감시, 접근 자체를 어렵게하는 접근통제,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영역성 등 5대 원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