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역 반응 “지방자치 퇴행” 반발

구청장 임명·구의회 폐지 놓고 “아프다고 손가락 자르나” 반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구청장 임명제·구의회 폐지 움직임에 8일 지역에서는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발전 강화를 목표로 내놓았지만 되려 지방자치를 퇴행시키고, 그 근간을 흔든다는 비난이 거셌다.

대전지역 구청장 협의회장이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인 한현택 동구청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역행하는 발상인 만큼, 당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버려두고 광역시만 구청장을 임명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는 형평성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전제한 뒤 “몇 곳의 잘못을 가지고 전체를 뒤엎으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청장은 또 “자치구로 인한 시의 정책 견제 기능도 있는데 임명제는 구청장들을 광역시장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방식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측근 인사 임명도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명자를 바라볼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고 우려했다.

기초의원들도 성급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대전 기초의원협의회장인 설장수 유성구의원은 “기초의회가 도입된 지 몇년이 됐는가, 역사가 짧은 만큼 제도가 온전히 정착되기까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순기능도 있기에 제도를 보완하면서 가야할 일이지, 폐지만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기초의원협의회장인 김영미 서구의원도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고쳐가면 될 일이지, 아프다고 손가락을 자를 순 없지 않느냐”며 “지방자치발전위의 계획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