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교통사업도 수도권 쏠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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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성장동력 마련의 방법이며 수단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고도 부진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그중 하나다.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지원에 목마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역시 주요한 과제들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비수도권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광역교통 총사업비 80.4%가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 등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사업 수에서는 수도권이 74개일 때 비수도권은 48개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공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에 따르면 국토와 자원 활용의 심각한 왜곡이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같은 기회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집중투자사업대상 범위를 지방으로 확대한 건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갈등 조정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그동안은 수도권 내 4대 권역에만 적용했다. 비수도권 광역교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한 지원에 과감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광역적 공간 완성을 위해서다. 국토 불균형 완화 및 지역소멸 대응 목적의 필수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역의 광역교통 관련 사업은 공사비 증액과 예비타당성 조사·재조사 등 다층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이력이 있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대광위원장을 지낸 신임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비수도권 출신 인사들로서 국토교통 정책 밑그림을 재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CTX 등 핵심 교통망은 재정적 뒷받침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광역교통 사업 예산의 수도권 집중은 불평등을 공간적으로 고착시킬 뿐이다. '5극 3특' 과제의 원만한 실현까지 가로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