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정 논란 공방

새누리당, 특권 폐지 실행 방안 마련 촉구

야당,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 " 주장

여야는 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정 방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을 잘못 폭로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

“정치적인 무책임한 고의 폭로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의 징계나 제재, 소속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의원 갑질 근절도 의원 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또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다”면서 “같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여당의원에게는 관대하고 야당의원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는 최근 언론보도의 논조는 옳지 않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며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여당의 면책특권 조정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다.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면책특권은 보장하되 거듭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를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물의를 일으킨 조응천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했고, 조 의원은 모든 비난을 감수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