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 등이 급물살 다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지방분권적 개헌은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중심도시인 세종시의 핵심적인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지방분권적 개헌 연구에는 상원에 해당되는 지역대표체제, 지역조정제, 시민주권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국회의원도 이번 과제의 필요성을 공감해 첫 연구회의에 함께 참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김영진 교수(대전대·법학), 김욱 교수(배재대·정치학), 김응규 교수(충북대·법학), 명재진 교수(충남대·법학), 신희권 교수(충남대·행정학), 유병선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임헌만 교수(배재대·행정학), 정세은 교수(충남대·경제학), 최길수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상생협력실장·행정학) 등 헌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교수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 일정은 내달말 4차례 걸쳐 연구회의를 진행하고, 3월 초부터 대전시, 세종시, 국회 등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간 연구결과는 3월 17일에 개최 예정인‘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7’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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