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중심에 놓인 세종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됐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려면 지방으로의 분권과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중심에 있다는 분위기다.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24일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세종시, 정치ㆍ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토론자들이 수도 이전에 대해 환영과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금홍섭 대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절차상 과정이나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몇 명의 리더십이 아닌 지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서양의 도시가 시장 중심이었다면 동양은 관 중심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인서울’을 부추기는 시대 흐름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종시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지방과 중앙의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사무처장은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공동 현안이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 현안이기도 하다”며 “설 이후 각 대선 후보들이 신행정수도 개헌 공약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혜선 연구위원은 “세종시는 지역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 중심의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두르기보다는 세종시 다움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아주대 이재준 교수는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농업 수도, 환경 수도 등 전국 거점별 도시를 수도화하는 다수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국민 의견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주제발표에서 “정치ㆍ행정수로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600년 낡은 국가를 개헌해야 한다”며 “600년 동안 대한민국은 한양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