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경제민주화위원회 심의확정
향후 5년간 초석 다질 듯

전북도가 20일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경제민주화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간 3대 분야(동반성장·투명공평한 공정거래·일하기 좋은 노동환경)를 중심으로 11개 실천과제,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함께 크는 동반 성장'을 위해서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재기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내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문화정착,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긴급자금지원,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 운영 등의 27개 세부사업이 시행된다.



'투명 공평한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예방 및 민생침해근절, 소비자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교육, 유통산업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계획 수립* 등 7개 사업을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복지 및 인권향상, 노사민정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둥 8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향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실태 조사 등을 꾸준히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체감도와 상징성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전라북도가 경제주체 간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지원 기본계획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 하도록 돼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