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 대전고법원장 '사직 안한다'... 최창영 고법 부장은 퇴직

사직설이 나돌았던 조해현(59·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이 임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월 14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을 떠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던 조해현 고법원장은 대전에 남는다.

조해현 고법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병가를 내면서 건강이 악화돼 이번 인사에서 사직서를 냈을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고법원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임기를 이어간다"며 "법복을 벗는다는 건 사실무근의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문광섭(53·23기) 수석부장판사도 대전 근무를 이어간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낸 허용석(55·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9월 14일 개인적인 사유로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던 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2월 14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복직한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거쳐왔다.

최창영(24기)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무소속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