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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 수도권 요직만 도는 '귀족 검사'를 없애는 등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했다. 이전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금지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여서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새 인사기준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과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하고,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최초 시행한다.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중점검찰청 역량을 강화하도록 전문분야 우수검사와 관련 전문자격, 경력 보유자를 배치해 수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한다. 대전지검은 특허범죄조사부 신설로,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대전지검엔 김기훈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김형원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12명이 전입한다.
홍성지청엔 심기하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3명, 공주지청은 홍석원 부산지검 검사 1명, 논산지청은 이성직 수원지검 검사 등 3명이 자리한다. 서산지청도 김민수 서울북부지검 검사 등 5명, 천안지청은 신태훈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 12명이 전입한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에선 이종민 부부장이 목포지청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13명이 전출한다. 홍성지청은 문종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출하는 등 3명이, 공주지청에선 김연수 검사가 광주지검 검사로 이동한다. 논산지청도 유제민 검사가 안산지청 검사로 전출하는 등 4명이, 서산지청도 이주형 검사가 부산지검 검사로 이동하는 등 4명이 옮긴다.
천안지청은 원신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출하는 등 8명이 이동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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