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시민단체, 공익 우선하는 진정한 감시자 역할해야"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 시민단체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종남 대전시 정책자문관, 신천식 박사,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의 수 많은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정부나 국가기관의 움직임을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시민사회단체'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자원결사체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동참 가능하다. 다만, 공익을 위해 명백한 목적을 세운다운 점에서 사모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수록 시민단체의 역량과 비중은 커진다. 사회적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는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할 이유기도 하다.

김종남 정책자문관은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25년간 해왔던 시민운동을 중 둔산지구 개발 당시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주민여론을 이끌어 내어 한밭수목원이 조성된 일이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인식하고 공론화시켜 개선되도록 힘쓰는 일이 시민단체활동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세상을 바꾸는 힘, 시민단체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김종남 대전시 정책자문관,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을 대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감시와 정책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제재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수찬 교수는 "대한민국은 시민권리에 제약이 많다. 집회·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가 한정돼 있다"며 "정부는 시민단체를 두고 지원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제재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종남 정책자문관은 "법과 시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불법과 합법 간의 조화를 꾀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월평공원과 관련해 1인시위나 집회는 시민들의 행정적 요구에 대한 조정방안과 제도의 안정화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활동가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교수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활동가와 공무원은 한 배를 탄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혁신에는 민간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정동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외부 역량 유입은 필요한 요소다"라며 "영역에 대한 찬반논란에 앞서 문제의식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