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시민단체, 공익 우선하는 진정한 감시자 역할해야"

[신천식의 이슈토론] "시민단체, 공익 우선하는 진정한 감시자 역할해야"

  • 승인 2019-06-19 17:47
  • 신문게재 2019-06-20 20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0619-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 시민단체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종남 대전시 정책자문관, 신천식 박사,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의 수 많은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정부나 국가기관의 움직임을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시민사회단체'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자원결사체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동참 가능하다. 다만, 공익을 위해 명백한 목적을 세운다운 점에서 사모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수록 시민단체의 역량과 비중은 커진다. 사회적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는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할 이유기도 하다.

김종남 정책자문관은 19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25년간 해왔던 시민운동을 중 둔산지구 개발 당시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 주민여론을 이끌어 내어 한밭수목원이 조성된 일이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인식하고 공론화시켜 개선되도록 힘쓰는 일이 시민단체활동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세상을 바꾸는 힘, 시민단체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김종남 대전시 정책자문관,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을 대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감시와 정책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제재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수찬 교수는 "대한민국은 시민권리에 제약이 많다. 집회·결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가 한정돼 있다"며 "정부는 시민단체를 두고 지원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제재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종남 정책자문관은 "법과 시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불법과 합법 간의 조화를 꾀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월평공원과 관련해 1인시위나 집회는 시민들의 행정적 요구에 대한 조정방안과 제도의 안정화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활동가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교수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활동가와 공무원은 한 배를 탄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혁신에는 민간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정동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외부 역량 유입은 필요한 요소다"라며 "영역에 대한 찬반논란에 앞서 문제의식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참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