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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대전시 청년지원 예산... 관리감독 소홀

매월 50만원씩 청년들에게 지급
개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지원 이후 체계적인 관리 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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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0 08:47 수정 2019-08-21 16:38 | 신문게재 2019-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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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작년 푸드 트럭 사업으로 창업지원카드에 선정됐던 권모(31) 씨는 "사업 초기에는 적당한 지원을 받으니 열의있게 일하며 계속해서 확장할 생각을 하지만, 3∼4개월 정도 지나면 '시에서 돈 나오는데 뭐'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대상자로 선정된 신혜원 씨(26)는 "도서와 식대, 학원비까지 지원해주니 주위에서는 도서를 구매하면서 개인이 사고 싶어하는 만화책을 같이 구매하거나 학원비를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지원카드’ 지원사업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청년창업지원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작년 9월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처음 운영돼 첫해에는 500명을 선정하고 매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시작했다. 시행됐던 첫해에는 500명 모집에 지원자가 3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모집인원을 300명으로 줄이고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올리자 650명의 지원자가 신청하며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다.

청년취업희망카드 또한 미취업 청년들을 선정해 취업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창업지원카드보다 한 해 앞선 2017년도부터 시행됐다. 첫해에는 6000명 모집에 3672명이 선발돼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았으며 작년에는 5000명을 모집해 매월 30만 원 6개월간 180만 원을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모집인원을 2500명으로 줄이는 대신 청년창업지원카드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매월 5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시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받거나 지원금을 악용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300명 이상인 청년창업지원카드 대상자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인력문제, 소통문제 등 현실적인 제한이 많다"며 "그렇다 보니 청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폐업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업희망카드는 청년들이 매월 결제한 영수증을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가차 없이 바로 카드 정지시키고 있다"며 "청년의회, 청년토론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 있으니 앞으로 악용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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