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중부권 대표언론사 1951년 창간, 전국뉴스 및 충청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사제공

전문인칼럼

2020-05-24

[전문인칼럼] 무역관련 다양한 사기수법, 예방이 최선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 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도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사회적 명성과 고위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들을 막론하고, 상상을 초월한 그럴싸한 수법으로 쉽게 큰돈을 벌..

2020-05-17

[전문인칼럼]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노무사의 주 업무 중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처리되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사건 당사자(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로 부당해고 사건의 대리인을 수행하는데 ▲해고 사유 ▲해고 절차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 된다. 여러 쟁점 중 하..

2020-05-10

[전문인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 승리하는 무역업계 대응전략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다음 날을 생각하면 기분은 잿빛으로 우울해진다. 그러니 시커멓게 속이 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수학과 기하..

2020-05-03

[전문인칼럼]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 수출입기업 지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내수기업뿐 아니라 수출입기업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과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빨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겪어 현재는 그 위험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나,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

2020-04-26

[전문인칼럼]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과 법률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벌써 몇 달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급격히 확산되며 공포감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2020-04-19

[전문인칼럼]코로나 19로 인한 사례별 계약해제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러하였으나 방역 당국과 모든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방역 모델'에 관해 외신의 찬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방..

2020-04-11

[전문인칼럼]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감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확진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긴급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지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책에 대..

2020-04-04

[전문인칼럼] 코로나19와 보건용 마스크 수급문제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사망자가 증가해 그 끝은 어디인지 불안과 초조한 나날이다. 우리 생활 여러 분야에서 과거 경험치 못한 초유 사태로 지구촌이 재난을 겪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위협과 공포가 일상생활..

2020-03-28

[전문인칼럼]'4대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자

임금관리에 있어 세전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 개개인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업은 발생 보수의 약 12%, 근로자는 약 9%를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2020-03-21

[전문인칼럼]팬데믹(Pandemic) 시대의 한국 무역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무역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위기에 직면했다. 1997년과 2008년의 경제 위기가 금융 부문에서 시작됐다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무역 분야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이러스 최초 발원지인 중국에서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국 내 생..

2020-03-15

[전문인칼럼]FTA 진화, 메가 FTA RCEP의 누적조항 활용법

그야말로 FTA의 전성시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는 한-중미 FTA가 부분발효(총 5개국 중 4개국이 발효됨)되어 총 56개의 국가와 16개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가서명된 한-영국 FTA와 한·중·일 FTA, RCEP..

2020-03-08

[전문인칼럼]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자주 받게 되는 법률상담의 유형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들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와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문제입니다. 먼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2020-02-22

[전문인 칼럼]아빠의 육아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 휴직자가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10만5165명)의 2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아직까지 여성에 비..

2020-02-15

[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관세청은 2020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1970년 8월 당시 재무부 관세국으로부터 독립기관으로 발족해 50돌을 맞기 때문이다. 사람 나이도 50살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2020-02-09

[전문인칼람]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사관리방안

2019년 12월 12일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2020년 2월 6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2만 8000여 명이 감염되었고, 중국과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는 확진자 4명이 추가되어 총 2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

2020-02-02

[전문인칼럼]2019년 대전세종충남 무역 성과와 과제

2019년 충남 수출은 전년 대비 13.1%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수출이 10.3%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인 데다가, 15%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전국 수출을 주도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수퍼 호황을..

2020-01-19

[전문인칼럼]다이슨 청소기 싸게 산다고?

전자상거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사이트에서 해외 판매자(seller)와 (구매자) buyer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접구매(이하 '직구')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한국인 키타씨가 다이슨 청..

2020-01-12

[전문인 칼럼]동업관계에 관하여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 지금도 금과옥조(金科玉條)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 너 안 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만약에 너 안 되면 안 되는 일에 너를 쓰지 않으면 그건 잘못이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 주변 사람과 함께 가..

2020-01-05

[전문인 칼럼]2020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참고가 되고자 2020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1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 1년간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

2019-12-29

[전문인 칼럼]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미리 챙겨야 원활한 통관가능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중견기업 임원까지 일하다가 퇴직 후 창업도 마땅치 않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건강식품을 수입하려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후 사정을 들어 본즉, 단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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