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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2021-01-24

[전문인칼럼]2021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라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그 위에 올라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가 한 말이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 아직 한 달이 되질 않았다. 이에 새해 무역업계 앞에 펼쳐질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1-01-17

[전문인칼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

2021년 무역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의 발효일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21-01-10

[전문인칼럼]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두산백과 참조)을 해봤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로, 자본주의 특징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모든 재화에..

2021-01-03

[전문인칼럼]2021년 노동법, 변경사항은

새해마다 SNS 단체 톡 방에는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법 올라온다. 교통법규나 일상생활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들 못지않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노동법이다. 노동법은 '사회법'이다 보니 경제 및 노동구조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법이어서 개..

2020-12-27

[전문인칼럼]이혼전문가는 셰익스피어전문가

미국의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기본 소양처럼 여겨진다고 한다. 한때 미국 유명한 CEO들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셰익스피어 주인공들에 빗대어 쓴 책들이 다수 출간되기도 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사물을 꿰뚫..

2020-12-20

[전문인칼럼]브렉시트 이후 내년 1월 한·영 간 FTA발효,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 제도를 도입한 지 어느덧 17년째를 맞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후조건과 당시 교역량이 많지 않던 지구 반대편 칠레와 첫 FTA(2004.4.1.)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유럽 4개국), ASEAN(10개국),..

2020-12-13

[전문인칼럼]고용노동부 소관 개정법 안내 ①노동관계법

2020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 소관 10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내년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확대 등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2020-12-06

[전문인칼럼]트럼프 대선불복과 미국의 법치주의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끝난 걸까? 미국 대선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란 말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될 수도 있는 46..

2020-11-29

[전문인칼럼]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바로 알기

11월이 되면 수능과 함께 먼저 떠오르는 것이 '블랙프라이데이'다. 올해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10월 말부터 연말세일을 시작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해외 직구가 가능해진 요즘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2020-11-22

[전문인칼럼]청소년범죄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층을 청장년이라고 본다면, 노년은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층이고, 청소년은 이제 곧 중심이 될 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20-11-15

[전문인칼럼]근로감독 체크포인트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등을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근로감독의 종류에는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다. 정기감독이란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2020-11-08

[전문인칼럼]이혼은 전략이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법률사건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코 성범죄와 이혼이다. 우연히도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에 차갑고 딱딱한 법이 개입한다는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전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

2020-11-01

[전문인칼럼]수입식품류 등의 검사제도와 통관시 유의사항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류들이 수입되고 있다. 국민건강에 저해하는 식품류의 위해 물질 방지와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개에서 품목별..

2020-10-25

[전문인칼럼]사업주가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최근 각종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준다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홍보물을 보고 궁금증을 갖고 문의를 하는 자문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2020-10-18

[전문인칼럼]코로나 시대 온라인 마케팅 지원정책과 과제

코로나19가 온 일상을 뒤바꾼 2020년이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는 우리 수출중소기업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앗아갔지만, 변화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먼저 모두 코로나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시대의 도래를 앞당겼다. 신..

2020-10-11

[전문인칼럼]수출의 새로운 돌파구 '역직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가 핵심적인 쇼핑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한다. 말 한마디로 주문한 물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가 그 빈도를..

2020-10-04

[전문인칼럼]금전차용

'금전차용(金錢借用)'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관계 중 하나다. 이에 관해 민법은 제598조 이하에서 '소비대차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2020-09-27

[전문인칼럼]한국판 뉴딜과 대전시의 좋은 일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고용안정)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2022년까지 88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2020-09-20

[전문인칼럼]4차 추경 인건비 지원 사업 안내

2020년 3월 급격한 확산 이후 7월까지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고자 8월 3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시름은 다시금 깊..

2020-09-13

[전문인칼럼]코로나 이혼 그리고 그 뒤의 진실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현상 중 '코로나 이혼'이 있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집에서 부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갈등도 깊어져 이혼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비 디보스'(Cov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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