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2020-08-09
무역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HS CODE 또는 품목분류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HS CODE(세번)란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에 의거 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아라비아 숫자로 코드화한 것을 말한..
2020-08-02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서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전 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전 아파트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몇 차례 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2020-07-26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이유 중 자아실현, 인간관계, 재미 등 다양하겠지만, 생활을 위해 돈을 벌고자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항상 노·사간 분쟁 대상이며, 최고 관심사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
2020-07-19
걱정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번져나가고 있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지냈던 봄이 끝나고, 여름과 함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이전보다 더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완전히 종식되려면 2~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예측도 있으니, 이제 방역이 일..
2020-07-12
2020년 3월 국내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40~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상 고통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
2020-07-05
우리나라가 무역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에 따른 허브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이 원활하게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을 직접 검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 등 한계..
2020-06-28
북한은 남북한 통일 원칙으로 자주성을 강조한다.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인데 우리 역시 자주적 통일에 대해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과 합의한 바 있으며,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판문..
2020-06-24
인도 관세 당국이 특혜 세율을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예정이다. 한-인도 CEPA가 2010년 발효한 이래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인도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의 협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수..
2020-06-14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역봉쇄가 차차 풀리고 영업을 재개하는 등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고,..
2020-06-07
이번 기고글을 쓰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을 찾아보았다. 2020년 6월 6일 00:00 기준 확진환자 1만1719명, 사망자 273명이다. 미국은 확진환자 189만4753명, 사망자 10만9042명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확진환자의 약 10배에 가까운 사람이 사..
2020-05-31
출근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아침 풍경은 여느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쁜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해야 할까.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2020-05-24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 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도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사회적 명성과 고위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들을 막론하고, 상상을 초월한 그럴싸한 수법으로 쉽게 큰돈을 벌..
2020-05-17
노무사의 주 업무 중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처리되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사건 당사자(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로 부당해고 사건의 대리인을 수행하는데 ▲해고 사유 ▲해고 절차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 된다. 여러 쟁점 중 하..
2020-05-10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다음 날을 생각하면 기분은 잿빛으로 우울해진다. 그러니 시커멓게 속이 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수학과 기하..
2020-05-03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내수기업뿐 아니라 수출입기업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과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빨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겪어 현재는 그 위험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나,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
2020-04-26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벌써 몇 달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급격히 확산되며 공포감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2020-04-19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러하였으나 방역 당국과 모든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방역 모델'에 관해 외신의 찬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방..
2020-04-11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확진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긴급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지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책에 대..
2020-04-04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사망자가 증가해 그 끝은 어디인지 불안과 초조한 나날이다. 우리 생활 여러 분야에서 과거 경험치 못한 초유 사태로 지구촌이 재난을 겪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위협과 공포가 일상생활..
2020-03-28
임금관리에 있어 세전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 개개인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업은 발생 보수의 약 12%, 근로자는 약 9%를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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