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앞두고… 현실과 엇박자, 사교육 부채질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선행학습 금지법 앞두고… 현실과 엇박자, 사교육 부채질

부작용 대책마련 지적

  • 승인 2014-08-19 18:02
  • 신문게재 2014-08-20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2학기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을 앞두고, 사교육 시장 확산 등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가 이를 위반할 때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정원ㆍ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일선학교들은 수능에 대비해 3년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시행령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만 특별히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까지 진도를 끝내게 한다고 해도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해 수능 준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게 일선학교들의 의견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받은 자사고는 1학년 때부터 얼마든지 진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외국어고, 자사고, 과학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에 따라 선행학습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고교 교사 A씨는 “상당수 학교가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2학년까지 진도를 마치고 3학년 때 복습,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해 왔는데 이를 금지한다니 난감하다”며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현장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사교육의 시장규모를 되레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오히려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니 불안한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 김모(45ㆍ여)씨는 “그나마 학교에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젠 학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며 “취지는 좋지만, 결국 음성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 결과론적으로는 불균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