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누리예산 '치킨게임'

▲ 유희성 내포

치킨게임. 추억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할 법한 일이 21세기 충남 내포신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치킨은 겁쟁이를 뜻한다. 60~70년 전 미국 갱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한심한 게임은 상대방과 차를 마주보고 달려 정면충돌하자는 약속 하에 먼저 핸들을 꺾어 피하면 겁쟁이로 찍히는 싸움이다.

현재 정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이라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 서로 똑같이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대응을 하겠다는 것.

당장 지역에선 충남교육청과 도의회도 치킨게임에 재미가 들렸다.

7일 홍성현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전날 누리예산을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홍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의원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재의요구를 하고 별도로 누리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 행정에 불과하다”고 김지철 도교육감을 힐난했다.

홍 위원장이 말하는 이중 잣대.

김 교육감은 홍 위원장의 말대로 도의원 전원이 단합해 초중고 예산을 빼내 누리예산으로 돌려막기 강제 편성한 것에 반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소송을 제외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 것. 그런데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침범해 강제 편성한 누리예산은 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로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날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김 교육감의 손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앞서 “도의회와의 싸움은 싸움이지만 아이들의 피해는 없도록 정부를 대신해 손해를 보더라도 누리예산은 집행 하겠다”고 했다.

홍 위원장 역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총대 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도교육청이 빚을 내면서까지 돌려막은 누리예산은 6개월분.

누리예산 대란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법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