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예고된 장애인 일회용품 매출 급감에도 관계부처 손 놓고 있어"

- 종이컵 생산시설 11개소 중 절반이 공공기관 상대 매출에 의존

자유한국당 김순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8일(목)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일회용품 생산 장애인 시설 매출현황' 자료를 확인한 후 공개했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생산시설 지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의 늦장 대처로 장애인생산시설의 매출이 급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미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금지 지침시행을 예고했고,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한편 이러한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에 종이컵을 납품하는 장애인시설 11개소의 어려움이 이미 예견됐는데,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일회용품 금지 지침을 시행을 앞두고 ' 5월 10일부터 7월 전까지' 이와 관련해 대책회의나 종이컵 생산시설과 간담회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종이컵을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시설 11개소 중 전체 매출 대비 공공기관 상대 일회용품 매출이 50%가 넘는 곳이 5개소였으며, 심지어 이중 한 곳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납품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난 후에야 종이컵 생산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0월부터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지난 7~9월 사이에 종이컵 생산시설들의 매출은 급감했고, 대략 매출이 70% 감소한 업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어떤 정부보다도 강조한 현 정부가 정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양두구육적 행태다"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이컵 생산시설장의 업종 변경과 관련 그에 대한 직무교육과 해당시설장의 장애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보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