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앤아이, 세종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전담팀 구성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최근 세종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거부사건을 담당할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자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정부기금을 지원해 건설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5년 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한다.

5년의 임대기간 동안 관련법령의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의 법령위반을 들어 우선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실정이다.

실제 세종자치시 소재 범지기마을 11단지의 경우 총 587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일단 양병종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이용숙 변호사, 강희웅 변호사와 전담사무직원으로 전담팀을 꾸린 뒤 추후 사건의 규모에 따라 전담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병종 대표변호사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거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하는 임대사업자의 횡포다"라며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사건에 임하고자 전담팀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률실무를 담당하는 이용숙 변호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하며 수행했던 대형사건 경험을 살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담팀은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종시 범지기마을 11단지의 40세대 임차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소송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