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 재판 이주 잇따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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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 재판 이주 잇따라 열린다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일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김정섭·이규희 등도 재판

  • 승인 2019-04-08 16:09
  • 신문게재 2019-04-09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선고와 항소심 등 주요 재판이 이주에 잇따라 예정됐다.

우선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 7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 기일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의 12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동표 회장은 법무법인 대원씨앤씨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현, 법무법인 태환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왔으나, 잇따라 변호인들이 사임했다. 현재는 최기석 변호사와 이명규·제본승·조훈목 변호사, 법무법인 로월드 문형식 변호사가 임동표 회장 변호를 맡는다.

아내를 니코틴 원액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항소심도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연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부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원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도 항소심에서 선고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 선고가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에서 열린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주시민 8000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정섭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섭 시장은 이광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조성재·오현성 변호사 등이 변호한다.

이규희 국회의원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이규희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규희 의원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규희 의원 변호인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안희철 변호사가 변호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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