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 재판 이주 잇따라 열린다

  • 사회/교육

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 재판 이주 잇따라 열린다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일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김정섭·이규희 등도 재판

  • 승인 2019-04-08 16:09
  • 신문게재 2019-04-09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선고와 항소심 등 주요 재판이 이주에 잇따라 예정됐다.

우선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 7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 기일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의 12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동표 회장은 법무법인 대원씨앤씨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현, 법무법인 태환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왔으나, 잇따라 변호인들이 사임했다. 현재는 최기석 변호사와 이명규·제본승·조훈목 변호사, 법무법인 로월드 문형식 변호사가 임동표 회장 변호를 맡는다.

아내를 니코틴 원액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항소심도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연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부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원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도 항소심에서 선고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 선고가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에서 열린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주시민 8000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정섭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섭 시장은 이광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조성재·오현성 변호사 등이 변호한다.

이규희 국회의원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이규희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규희 의원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규희 의원 변호인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안희철 변호사가 변호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2. 세종시 산울동 '도심형주택 1·2단지 희망상가' 42호 공급
  3.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당 차원서 요구해야"
  4. 대전 유성구 관평동 철거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5. 천안시,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최종 선정
  1. 천안을 이재관 의원,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조건부 선정 환영
  2. [인사] 행복청
  3.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4.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5.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헤드라인 뉴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당 차원서 요구해야"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당 차원서 요구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 3일 김민석 총리에게 건의한 원점 회기..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상권 공실의 늪 `세종시`...신도시 첫 `포장마차 거리` 주목
상권 공실의 늪 '세종시'...신도시 첫 '포장마차 거리' 주목

전국 최고 수준의 상권 공실에 놓여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 19 이전 과다한 상업용지 공급과 이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자영업자의 무덤'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행정수도란 장밋빛 미래와 달리 지연된 국책사업과 인프라는 상권에 희망고문을 가하기 시작했고, 최고가 낙찰제는 상가 분양가와 임대료의 거품을 키우며 수분양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 세종시가 상권 업종 규제 완화부터 전면 공지(상권 앞 보도 활용) 허용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반전 상황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개·폐업의 쳇바퀴 아래 지역 상권의 공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