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설치 지지부진 이유는?

자치구 민원·부지 마련 이유로 논의 소극적
'광역시설'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 꺼리기도
시 "자치구 단독 설치 가능토록 국비 요청"

대전지역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재활용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로 인한 자체 중간처리시설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내 지역엔 안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3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시가 건의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본격 추진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의 건의 당시부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던 대다수 자치구가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까닭이다.

자치구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설치 시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매립(처리)시설처럼 대전시가 설치,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만큼은 위기 상황 시 자체 대응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5개 자치구 중 2~3곳에 선별장을 설치해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부 역시 지자체별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필요성을 인지하며 국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비 부담을 늘릴 테니 마땅한 부지 확보를 자치구에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구가 '내 지역엔 안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2개 이상 자치구가 사용할 선별장 설치를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당초 논의에서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마땅한 곳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대덕구가 입장을 선회해 선별장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큰 틀에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대덕구 환경과 관계자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최근 방향이 결정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모든 재활용쓰레기를 민간업체가 수거하고 있어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수거 대란'이 재현될 시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재활용쓰레기 수거·선별 업체 4곳이 독과점 구조 속에서 매년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타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단독 또는 2개 이상 자치구가 사용하는 광역 선별장을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산은 14곳, 대구는 5곳, 광주는 1곳의 선별시설을 두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자치구 간 선별장 설치를 미루는 상황 해소를 위해 자치구 단독 설치 때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한 상태다.

대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치구가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하는 게 목표"라며 "지난해 발생한 수거 대란 방지와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선별장이 필요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