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화 사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으로 완화를"

3일 균형발전국민포럼 주최 세미나서 제기
수도권 공공기관 210개, 투자·출자사 279개
"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통한 분권 거점화"

3일 충북 오송 C&V센테에서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지방분권세종회의 제공)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서두르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3일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개최한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다양한 원인진단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한 것을 국가비상사태에 비유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이날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화를 통한 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210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는 서울에 139개와 인천 13개, 경기도 127개 등 모두 279개에 달해 이들에 대한 제2차 지방이전사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강력한 지방자치 발전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지역 간 격차 실태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제기했다.

초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초기에 생각하지 못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의 소멸문제가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 초집중화는 일자리 등 사회적 정의와 공공성에 배치되고 지속가능성에도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도된 2005년 이후 16개 시·도에 사회경제적 역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역내총생산(GRDP) 등 19개 지표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초 교소는 "서울·경기의 수도권과 대전·충남 충청권, 경남은 지역역량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으나, 부산·대구, 강원, 전남·북지역은 지역역량이 떨어지는 하위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분석하고 경부축에 쏠린 경제정책을 강호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최근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함께 시행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과 IT와 R&D분야 블랙홀인 판교테크노벨리, 수도권공장총량제에서 제외된 지식산업센터의 수도권 급증 등을 대표적 수도권 규제완화 결과로 지목했다.

이어 류 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입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발전상생기금의 상시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상을 강화해 정책을 입안할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은 이어진 토론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전환하자"라며 "문재인 정부가 선언과 의지 표명의 수준을 넘어 실효성을 강화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임병안·청주=오상우 기자 victorylba@